2010년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친 서민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육예산이 37조 8천억으로 1.2%나 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산업 에너지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내년도 교원의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한다.
2010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사업 등 친 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누적 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 원 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시 2조 1,316억 원이 발행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교부 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이다.
학교 예산중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이다. 2008년 11월에 4.5% 인상하고 올 6월에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현실은 이러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들어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 ․ 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바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은 마치 밑거름과 같은 것이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사업이다. 매년 늘려나가야 마땅하지만 예산을 줄인다면 나라살림의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교육예산을 줄여가면서 언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