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파행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2001년 초 NEIS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개월 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다. 즉 NEIS는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개월의 준비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12개월로 단축되었고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사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지적사항=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프로그램이 번번히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물적기반과 운영환경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오류나 개선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입력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필수 입력사항 외에 학부모의 최종학력, 개인휴대전화 번호, 학생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나 2002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산재한 보안시스템의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사용자의 불법 접속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 충실한 사용자교육 실시 ▲시스템오류 및 개선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수정이나 반영 ▲신상정보 범위의 적정성과 보안대책의 마련 등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실시를 앞당긴 것은 범정부차원의 전자정부 추진사업과 연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상당부분 보완했거나 현재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