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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총리 전례없는 '産苦'

십수명 후보군 놓고 찬반 여론 각축


교육부총리 인선이 전례없는 난산(難産)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특히 국민적 지탄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육부 혁신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교육부총리 인선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십수명의 후보자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각내용에서 유독 교육부총리만 제외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진 것에 대해 "더좋은 분을 찾기위해 시간을 더 쓰려고 한다. 개혁성도 있고 공동체의식도 분명하고 경영마인드-경쟁적 마인드를 분명히 갖춘분,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선기준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들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임자 인선이 쉽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사람을 찾다보니 인선일정이 다소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벌어진 엎치락 뒷치락은 전례가 없는 '현상'.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기대, 교육계의 시각차, 그리고 대통령의 좌고우면이 베어있다는 풀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시절부터 "교육부총리의 5년 임기와 소신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점 역시 인선의 어려움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선과 관련한 주목할 현상중의 하나는 교육 NGO들의 적극적인 압력 행사.

인수위의 국민여론 수렴절차에서부터 막바지 후보 내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육단체들은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을 해왔다. 이는 '참여정부' 국정 운영취지에 걸맞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제입맛에 안 맞으면' 곧 바로 반개혁인사로 치부해 극력 반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독단이란 지적이다.

지금까지 거명되어 온 후보군들이 성향이나 경륜, 과거 전력, 개혁성이나 전문성 등에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흠결을 보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선에서는 의외의 거물급교육계 인사가 낙점될 것이란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 만연해있는 심각한 갈등구조들 치유하면서 교육개혁을 모나지 않게 추진할 인사가 제1의 인선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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