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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은 나라의 마지막 보루

요즘은 뉴스보기가 겁이 난다. 얼마 전 현직 교장이 두 명이나 구속되고 또 다른 교장은 자살을 했다. 모두가 교육비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심지어 시교육청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정치가 부패하면 10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사법과 행정이 부패하면 5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종교가 부패하면 3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교육이 부패하면 10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이 나라의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부패해도 교육만 올바르다면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 부패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교육이 부패하면 그 나라의 장래는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 나아가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교육쇄신을 부르짖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학교의 잘못된 시스템과 관리자들의 의식 때문이다. 교직원의 인사권을 쥔 학교장의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 또한 부패를 부추기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교장은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뜻일 테니까 말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교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교육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선학교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실 리모델링 공사와 교과교실 꾸미기, 전자교실 꾸미기, 방과후 학교실시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사업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비리가 터질 개연성은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를 최소화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사업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방식을 현행 학교별 채용에서 공개임용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즉,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각 시·도 별로 사학공개임용시험을 거쳐 필요한 인원을 성적순으로 뽑아놨다가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면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물론 제도 하나만으로 교육계의 비리를 완전히 일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리포터의 생각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리듯, 일부 극소수의 비위 교직원들 때문에 대다수 청렴결백한 선생님들이 욕을 먹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박봉을 쪼개어 어렵게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이런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을 일벌백계 하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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