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라며 "2034만명에 대한 자료가 DB화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건강기록부 상의 병력 기록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삭제하고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재산 및 정당 가입 여부는 삭제·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교육부가 사생활정보를 줄였다고 하는데 거의 줄 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장이나 정보부장만 만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채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시스템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NEIS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언론보도를 보면 시행 이유가 석연치 않고 특정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나이스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2001년에 교육부가 교육행정원칙 위배, 해킹 등 단순사고에 의한 교육행정 마비, 정보통신보안지침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이 제도의 중단 또는 연기를 보고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지고 "NEIS는 행정 절차상 편의나 간편화에서만 나이스가 의의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나이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전산화는 행자부나 기타 부서는 전자정부 구현에서 할 수 있지만 교육에서는 시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NEIS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만 제거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또 "개인 인권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는 철저하게 배제할 계획"이라며 "21일까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800만명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및 34만 교원의 인사기록 자료의 97%가NEIS로 이관 또는 입력을 완료했으며 공인인증서도 12일 현재 전국 평균 90%가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68.1%), 전남(85.7%), 경기(90.8%) 등은 발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은 4만746건으로 일일 평균 485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