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교원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원들의 사기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무너지는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을 찾아 하루빨리 치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경제부흥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교육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과외,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육 이민을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한몫을 했다. 열린 교육의 획일화,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전면적인 평준화 교육 시행 등, 우리나라와는 교육 여건이 전혀 다른 외국의 교육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혼란과 파행을 초래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또한 무리한 정년 단축과 교원평가제실시, 촌지근절 대책, 체벌금지 등 교원을 개혁과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련의 정책들과 퇴직연금 혜택 축소 등 퇴직 후 안정적 기반의 위협도 교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교원 경시 풍조 현상 또한 교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원을 폄하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레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교육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교육소비자·교육공급자란 신자유주의 논리로 몰고 간 교육 관료들과 일부 학자들도 이러한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 사기 진작 방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이다. 예전 68명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한다. 학생들이 많으면 교사의 열의와 열정이 아무리 높더라도 세밀한 개별지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획기적인 교육 투자로 학급당 학생 수를 교사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수준인 25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또한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여 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 경감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매우 중요하겠다. 2005년부터 동결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도 현실에 맞게 2011년부터 인상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교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대우를 해주고 대신 교원들에게 무서운 책임감을 묻는 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인들로 구성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단위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상호간에 지나친 경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래에 대한 비전 제시, 교육 성취감 부여, 적성을 고려한 업무 분장, 상호 인간관계의 개선, 평교사와 관리자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 외부 요인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육청 등의 지나친 간섭,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책무성 부여, 전문직 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 자아 계발비 제공, 학교경영에의 참여 확대 등이 있어야겠다. 교원 스스로도 교권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투철한 사명감, 높은 도덕성, 페스탈로치 같은 교육애의 실천, 전공실력연마 등 부단한 자기 연찬이 있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끝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학교교육이 충실해지고 학생들이 바로 성장하며 국가의 장래가 보장된다. 국가의 장래가 튼튼해지면 각 개인의 행복과 국가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하루 빨리 시행하고, 교원단체들 또한 이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들 스스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책무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할 때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모든 교육현안도 쾌도난마 하듯 한순간에 풀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웃으면 학생은 춤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