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가 철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경기도의 다른 K중학교 사례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무단조퇴가 학습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교원과 학부모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에게 "애로 사항이 없느냐"고 묻자 교장이 "교원노조 소속 Y 교사의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 이후
운영위원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접한 Y교사는 '학생들 앞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느끼고 소속 지부와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려 하면서,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
지난해 충남의 D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평가권을 둘러싸고 교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할 수 없음에도 유사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교사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게된 것이 문제의 발단. 감사 지적이 연구부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한 해당 교사는 연구부장의 기출 시험에서도 잘못을 찾으려고 시험지와 지도서를 대조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장은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과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시달려야 했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운영과 관련한 교원간 갈등이 있었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전에는 교육방송교재, 방과후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로 결의하자, 한 전교조 교사가 "학교가 교육부에서 금지한 보충수업을 한다"며 언론에 보도를 조성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교장과 전교조 교사간에 알력이 벌어졌다.
서울의 H중학교에서는 "합창연습을 시험을 앞둔 기간에 시키느냐"는 교장의 지적과 이로 인해 냉가슴을 앓아온 음악교사간의 갈등이 지속된 경우. 교장의 질책으로 1년간이나 속을 끓여오던 음악교사는 직원회의에서 교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붓게 됐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들까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이 갈등은 해당 교장을 포함한 전출 교원의 환송회자리까지 연결되었고,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사들간의 세력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소파개정을 예를 들면서 "교육부 차원의 수업자료가 배포됐다면, 교육현장의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反戰평화수업도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