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교육에 매진하는 교직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신문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다. 그것은 조선일보 3월 17일자 1면 기사로 "학교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치 3000억 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일단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제3호(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방교육청에 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즉, 홍수나 폭설,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이 교육기관에 발생하면 긴급 복구비용으로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신문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 앞에서 말한 긴급목적의 재해특교를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서 교직원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건의 선후를 알려주는 오마이뉴스 3월 17일의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이 조선일보에 건네준 교과부 문서를 박 의원 쪽 또는 신문사 쪽이 잘못 해석해 빚어진 소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해당 조선일보 기자와 국회의원 모두 기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오보에서 비롯한 가십성 기사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국민들이 교직원들을 재해교부금이나 등치는 파렴치범으로 보고 있다는데 있다. 심지어 어떤 누리꾼은 '아이들을 죽이는 교사'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사를 보고 정치권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했고, 또 다른 신문들도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사설까지 동원해서 교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철저히 살처분해 버렸다. 더욱이 요즘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하여 이웃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매우 민감한 시기가 아닌가. 해당 기사에 대한 허위 여부를 떠나서 교직원들에 대한 불신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교과부 차원에서 보도기사가 나온 당일에 해명 자료를 내긴했다.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인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교직원 성과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고, 실제로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조사해 21일 밝힌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과 직원 성과급'으로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교육단체나 공무원노조 어느 곳도 이 오보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는 곳을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오보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미안함을 표했다고 하는데, 해당 언론사들의 사과 기사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언론계에 만연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다반사처럼 흔해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막 던진 오보에 명예를 먹고 사는 교직원들은 사기저하를 떠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