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교육부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은 2.71%. 학령인구인 만3∼17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2년 4월 현재 9만5349명이고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1717명(일반학급 통합교육 3만516명, 특수학교 및 학급 5만1201명)이었다.

반면, 현재 교육부의 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그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여 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07년까지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4월 현재 국내에는 총 136개 특수학교에서 2만4276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만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3∼5세의 대상유아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 11개교에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120곳의 학교에서 유치부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1800여억원이 투입돼 국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48개, 474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이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과정을 전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주요 추진 내용 중 하나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학급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 5, 초등 7, 중학교 8, 고등학교 10명이다. 반면 일본은 2001년에 이미 특수학급 평균 학생수가 초등 2.8명, 중등 2.9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와 장애 정도,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마다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기도 한다"면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고등교육과 진로교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1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 취업률은 25.3%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43개교 중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우수학교를 선정, 연말에 서울 상계초, 전북 산서중 등 16개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의 김현진 교육연구사는 "각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범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따른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일반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사 임용 후에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이나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이 1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사들의 순회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늘리는 한편 치료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