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학교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다. 교원성과상여금의 10%에 해당된다. 내년부터는 30%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학교별 성과상여금도 교원성과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분류되어 지급되었다. 전교조는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반납도 반납이지만 학교별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교원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별 성과상여금 역시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별 성과상여금이 또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별 성과상여금을 또다시 차등지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S등급의 경우 학교별 성과상여금의 교사 개인별 지급액은 43만여원이다. 이 43만여원을 이미 지급된 교원개인별 성과상여금의 등급에 맞춰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학교에서의 움직임이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급방법이다. 이미 개인별 성과상여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등급을 받았는데, 또다시 차등지급을 한다면 해당 교사에게는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다.

얼핏보면 학교별 성과상여금을 교사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개인별 성과상여금에서 S등급을 받았으니, 학교별로 평가한 학교별 성과상여금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별 성과상여금과 학교별 성과상여금은 그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학교별로 만들도록 했지만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그 기준에 만족하는 교사들은 없다. 그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개인별 기준과는 엄연히 다르다. 예컨데 학성성취도 향상비율, 부진학생의 비율등이 평가되고, 교원들의 연수이수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여기에 계발활동 등의 참여비율도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공개횟수를 학교별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별로 혼자서 잘한다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학교별성과상여금을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등급과 같은 범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개인별로 수업공개를 열심히 했어도 개인별 성과상여금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교사는 학교별 성과상여금도 하위 등급을 받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수를 열심히 받았지만 다른 교사들의 연수 참여 정도에 따라 학교별 성과상여금 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혼자서만 열심히 연수를 받는다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학교별 성과상여금 자체의 평가기준이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지역별 격차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학교별 성과상여금을 개인별 성과상여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학교관리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겉으로 판단하면 개인별 등급이 높은 교사가 학교별 등급을 높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별 성과상여금은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등급이다.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차등지급을 강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 믿기지 않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여 또다시 해당교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장들의 선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