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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과서 값, 지나치게 비싸서는 안된다.

한국일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교과서값이 최대 3배나 올랐다고 한다. 가령 3000~4000원이던 교과서 값이 8000~1만2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로 보인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수다. 교과서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학생에게도 필수, 교사에게도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하여 참고서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과서 값이 올랐다고 한다. 또한 컬러 사진이나 그림 등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해서 참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질을 높였다고 해도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발행할 것이다. 

출판사 측에서 보면 교과서값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일이 된다. 어떻게 교과서에서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궁금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도 참고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교과서이다. 단 1%의 가격을 인상해도 교과서에서 얻어지는 이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교과서 값을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구입에 따른 부담과 참고서 구입하는 부담이 함께 하므로써 어려움이 많게 된다. 교과서가 선진화 되었다면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내용변화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교과서 값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교과서 값이 참고서 값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등학교 참고서가 어느정도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2만원 내 외라고 본다. 그렇다면 1만2천원의 교과서와 가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대로 교과서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리는 것은 사실상의 대폭 인상에 해당된다. 컬러가 많아졌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공부에 매달리면서 참고서 걱정하고 사교육비 걱정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어려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교과부에서 교과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것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교과서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는 교과서 값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라도 교과서 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출판사의 경우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인 교과서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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