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 설립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준비팀은 청와대 비서실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이종태 박사(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가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3, 4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혁신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혁신위의 역할과 성격, 기능, 참여 위원 인선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준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2월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혁신기구 설치계획'에 따르면 혁신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 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기구가 교육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금년 중 제정하도록 했다.

〈해설〉
교육혁신기구 출범이 가시권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혁 핵심 구상의 하나인 혁신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팀이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준비팀의 팀장은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이 맡으며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종태 박사와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가 팀원으로 확정된 상태며 이밖에 정치학 전공 학자와 학부모 대표 등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준비팀은 5월까지 혁신기구 발족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지난 7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 보고시만 해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와대는 현재의 시스템이 교육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하기 어렵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의미로도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까지 이를 기정 사실화했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었다. 개혁의 대상인 교육부가 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란 지적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서둘러 혁신기구 설립 준비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직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준비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당초 혁신기구 발족업무를 교육부에 떠넘기려했던 청와대가 뒤늦게 직접 이를 챙기기로 했으나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 문제의식 등이 일천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