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지난달 25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의원을 만나 법안 제출 이유와 현안에 대해 물었다.

-교장을 학운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현재 학교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교장에게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학교 급식만 봐도 선정은 운영위원회가 하지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교장이 지게 돼 있다.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야 한다."

-학운위의 성격도 교장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학운위는 교장에 대한 지배기구로 바뀌었다. 교장이 무력화 됐고 교장들의 사기는 저하돼 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된 것은 인정한다.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점등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자문
정도로 끝나야지 교장을 종속시켜서는 곤란하다."

-법안이 제출된 직후 전교조가 학교자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는데.
"전교조가 왜 성명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이는 전교조가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다. 교장을 적대적 세력으로 몰아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을 무력화시켜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교육위 의원들과는 공감된 상태다.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다. 전교조는 법안 개정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 강화라고 한다면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교단을 망치는 것이다. 최근 전교조가 교장을 압박하고 서면사과를 강요한 것은 교장을 무력화시켜서 의도적으로 보직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선거로 교장을 선출하게 되면 교단은 정치판으로 변질된다. 선출된 교장은 소신있게 행동하기 어렵고 교육감이 행정지도를 하기도 힘들다. 반미 교육 같은 것이 이뤄지면 누가 바로잡겠나."

-최근 교육위에서 반미 수업 등 전교조의 불법 사례에 대해 지적했는데
"반미 교육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간다. 어릴 때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바꾸기 어렵다. 젊은이들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다. 불법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교육부의 징계도 경고 정도로 끝나 일이 되지 않는다. 연가투쟁 이전에 보성초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자숙부터 해야한다. 새로운 이슈를 등장시켜 희석화시켜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자숙하는 태도는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