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놓고 전국 곳곳에서 농산어촌 학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용인 즉,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이어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호남·강원·충청 등지에서 무더기 통폐합과 교육자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도 통폐합을 가속화 시키는 등 교육정책의 역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고, 소규모 학교를 열악한 학교로 규정한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며, "최소한의 여건이 맞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농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 교과부의 개정령 안의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학교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나 학급이 적정규모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학교운영은 물론 학급의 교과 활동이나 단체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먼저 학교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학교는 교사의 수가 적어서 교원의 업무량이 많아 우수교사 확보가 어렵고, 비전공교사인 상치교사나 복식수업 등으로 인하여 학생지도가 비효율적이며, 교원들의 사기도 낮아 높은 교육성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과활동으로 체육활동의 단체 게임, 음악교과의 합창이나 합주, 단체 활동인 청소년 단체, 학예회 등과 같은 교육활동은 어느 정도 수의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고, 지적인 교과활동의 경우에도 또래 학생들끼리 선의의 경쟁이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서상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미 선진국에선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경쟁력이 높고 교육적 성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잘 살려 학생능력에 맞는 개별화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오는 학생수 감소는 농산어촌뿐 아니라 중소도시, 대도시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통폐합은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우리나라 학교 수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의 27.7%나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림잡아 30%의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물론 교과부는 모든 학교를 강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융통성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막상 적용되면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중·고 통합학교가 여러 개 있다. 초·중·고 통합학교란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통합하는 학교를 말한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100여개가 있다. 초·중학교는 44개교, 중·고를 통합한 학교는 50개교, 초·중·고를 통합한 학교는 6개교이며,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지역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학교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적인 통합일 뿐 진정한 내적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한 교장 밑에 초등교감, 중등교감이 존재하며, 초·중등 간 별개의 학교조직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무조직, 인사조직, 교육과정, 교육재정 등 초·중교 간에 교류나 공유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나 우리나라의 통합학교는 한지붕 두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초·중·고 간 교육과정 통합으로 초·중·고 교과 간의 상호 교환 교수활동이 가능해야 초·중·고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학점제, 능력별 맞춤형 교육, 영재교육,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며, 진정한 통합학교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유·초·중·고까지 통합한 학교, 유·초 3학년까지 학교, 초등 고학년학교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는 모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다. 한 예로 뉴질랜드 초중고 통합학교인 ACG(Academic Colleges Group) 파넬 컬리지를 보면, 이 학교는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재학하는 학교로 학생들을 위한 통합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읽고 쓰는 능력 및 계산 수리능력인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정확한 자기목표를 세우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 학기마다 ‘목표달성 회의’ 때 담임교사와 교과과정을 통한 성취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당장 교원 자격제도, 교육과정 등 초·중등교육법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무조건 농산어촌 지역의 모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으로만 몰고 가는 것보자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