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수우파 성향의 교육계 원로들이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추대를 위한 교육계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를 만들고 한국교총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원로회의에는 전직 서울시 교육감, 대학총장, 교장, 교육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은 이보다 앞서 ‘2012 민주진보진영 서울 교육감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추대위원회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10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 구속, 수감으로 12․19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따른 움직임들이 가시화된 양상이다. 교사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준동’이라 할 그런 움직임들을 보는 마음은, 그러나 편치 않다. ‘곽노현 학습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바야흐로 보수․진보의 이전투구가 빤히 눈에 보여서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와 같이 ‘제2의 곽노현’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게된 셈이어서다.
사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두 세력간 대결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추호도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후매수죄’를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응당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무슨 단체나 세력의 추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곽노현 개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애먼 사람 죄인 만드는데 일정량 기여한 그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다시피 2007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서 정당배제 원칙을 정했다. 다름아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보니 엉뚱하게도 보수니 진보니 편을 갈라 교육감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가 무색할 만큼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교육감 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후유증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과부 정책이나 지침에 제동을 걸고, 교과부는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교과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해라, 못한다 그 와중에서 희생되는 건 학생들이고, 죽어나는 건 교사들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좀 시끄러운 것이긴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싶다.
천문학적 숫자의 선거비용, 정당 배제의 후유증 등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법이긴 할망정 제발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체나 세력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판에 뛰어들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체들은 다가올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뜻 있는 인사들이 후보로 각자 나서 유권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기 바란다. 그것만이 민심왜곡 예방과 함께 곽노현 중도하차가 주는 학습효과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