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노동조합의 제16대 위원장 선거에서 김정훈 후보가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전교조와 김 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는 바이다.
신임 김정훈 위원장은 선거 공약으로 교원정원 확대, 교원잡무 폐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이왁 같은 공약은 공교육 내실화의 토대이며, 나아가 교육혁신의 기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 다른 교직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계와 힘을 합쳐 추진되길 기대한다.
신임 김정훈 위원장 공약 중에 다음의 몇 가지는 시간을 갖고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하고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단위 학교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추진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조항과 동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재고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교장선출보직제는 교단의 인기영합주의적 투표와 학교 선거장화, 학연·지연·소속단체에 따른 첨예한 갈등구조 양산, 학교경영 및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로또교장 양산 등 제도적 문제와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성과급에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나, 전교조가 극단적 반대투쟁보다는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신임 위원장인 김정훈 당선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향후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부분이다. 물론, 정부의 비교육적 교육행정에는 단호한 입장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지만, 미리 예단하여 행동 반경을 좁게 가둬놓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보다 대범하게 다른 교직 단체 및 정부와 학생 교육, 학교 교육 혁신 등을 위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뇌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과거 전교조 집행부는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선으로 교직사회는 물론 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우려를 낳은 바가 있다. 앞으로는 강경투쟁 노선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직단체, 교원단체의 모습이라고 본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를 모토로 하여 출발하였고, 1989년 출범한 전교조도 이제 14년의 연륜을 갖는 성숙한 교직단체가 되었다. 김 당선자가 제16대 위원장이니, 그 역사도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그 연륜에 상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강경 일변도로 교과부 등 교육행정기관과 대립,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보다 교육적 입장에서 대화, 설득, 타협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교원들이 가르치는 대상은 우리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교육 개선, 교직원의 권익 신장, 교육의 제도적ㆍ행정적 혁신 등을 위해서는 한국교총 다른 교원단체, 교직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조, 공동 노선 견지 등으로 우리 교육 발전과 혁신에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전교조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향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고 축하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