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학자로 교육계에서 아주 합리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나친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중도 실용의 합리주의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혼돈된 서울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이다. 즉 ‘정상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의 전면 재검토일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도 취임 제일성으로 오도된 ‘인권조례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모름지기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좌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교육은 소위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무시하고, 상위법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존사애제(尊師愛弟)’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됐다. 한정된 교육예산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은 확대하면서 노후교실 환경개선비 조차 없어 학생들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수업을 받는 형편이다. 또한 연간 1~2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정확한 성취도 진단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마저 부정해왔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하고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교육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고무적다.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본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한다. 다만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사가 신명나는 행복한 교육은 교육감의 높은 철학과 소신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낮은 자세로 보고 크게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문 당선자의 공약인 중1 평가 폐지,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교원, 학부모 등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선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중학교 제1학년 평가 폐지’ 공약은 재고(再考)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흡사한 것으로서, 문 당선자는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공약 실현방안의 구체성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적응 과정 문제, 초ㆍ중 연계교육 구현 문제, 학력저하 문제, 또 다른 과외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종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정책의 잘못이기보다는 추진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잘못된 적용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자체보다는 사람의 잘못이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진로탐색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한다. 보다 근본적인 직업교육체제 정비와 입시제도 개선은 교육 주체, 교육 전문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와 국가,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교육 정책추진에 있어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반드시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즉 진정한 배움터로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육이 정치 논리와 정치 예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그 자체로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신임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고, 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본질 회복, 그리고 교권 회복의 기수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반된 교심(敎心)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으뜸 서울 교육’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