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과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 중에 중학교 1학년의 중간ㆍ기말평가 폐지가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학생들의 교육평가 폐지를 교섭 합의하기도 하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 서울교육감의 공약과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의제 핵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 팽배한 공부 위주, 시험 위주, 평가 위주의 비뚤어진 교육 체제를 바꾸어 학력과 인성을 동시에 신장하고자 하는 교육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평가를 폐지하여 암기식, 주입식 교육과 학습의 병폐를 해소하고 인성과 진로, 특기ㆍ적성 등 균형 잡힌 세계인을 기르고자 한다는 총론에서는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적 교육의 병폐가 제도와 함께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평가 폐지가 단순한 교육정책 개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약의 ㅈ누수도 중요하지만, 국가백년지대계인 학생 교육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 진로 직업 탐색, 자유탐구와 자율학기 참여 등 소위 공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흐름(trend)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가지의 객관식, 선다형 교육 평가 유형에서 벗어나 수행평가와 서술, 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신임 서울교육감의 중학교 1학년 교육평가 폐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간 여유를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을 한 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물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공약할 때의 여건과 현실적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적 논리이다. 피평가자인 학생들은 교육평가를 폐지한다고 하면 가장 반기겠지만, 이 교육평가 폐지는 가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피평가자는 모두 고통스럽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듯이 학생들은 교육평가가 폐지되면 나름대로 해방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이와는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폐지하면 공부를 더 안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의 학력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습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듯이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요소가 있다. 이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이후의 학교급 교육 단계에서 학습 결손이 야기될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처럼 ‘나선형식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일정 학교급, 학년에서의 비평가제도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 교육과정으로 명명되고 있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집중이수제, 학년군제, 교과군제 등은 일정 학년의 교육평가 폐지가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또한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진학 시에 내신 성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하게 되면 학교마다 내신 성적의 수준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와 교사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생 생활지도에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교육평가 폐지가 어불성설인 이유는 교육과정의 시스템에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교육을 이끄는 전개도, 설계도는 교육과정(curriculum)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등의 체제로 계속적으로 환류되는 과정이다. 즉 가르칠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 가르칠 내용이 선정ㆍ조직되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에 최적의 방법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다. 그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목표에 환류하여 개선과 보완을 계속한느 것이 교육과정의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평가를 제외하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만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네 바퀴로 굴러갈 자동차를 세 바퀴만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이고 부적격한 교육과정 운영인 것이다.

최근 수년 간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해마다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평가 당일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교육평가를 회피하는 일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논리로 그 비교육자적 행태를 따져 물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교육평가는 중요한 네 꼭지 중의 하나인데, 왜 그 중 한 꼭지를 이행하지 않고 세 꼭지만을 수행하려하는지를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모든 학교가 학년말이 되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모든 교육평가가 끝났기 때문이다. 교육평가가가 없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만일 교육평가가 폐지되면 이는 일대 교육개혁과도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이 설 자리를 잃고 크게 흔들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도 없는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계속되어 온 교육평가를 중학교 1학년에서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중학교 1학년의 교육평가 전면폐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 교육평가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맹종하는 평가관과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평가는 계속적으로 시행하되,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지필식 교육평가 대신에 활동 중심 수행평가나 기타 수시평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그 결과를 점수로 산정하기보다는 P/F나 자율등급제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 여부와 대안 제시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육평가 폐지는 국가 차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에게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도 각 단위 학교마다 여건과 형편이 다른데 일률적,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학생의 여건과 입장을 가장 잘 알고 학교 경영을 하고 있는 학교장에게 탄력적으로 접근과 시행을 할 수 있는 단위 학교 경영의 한 꼭지로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단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권이 있듯이 교육평가권도 단위 학교장에게 오롯이 부여하면 학교장들의 책무성도 제고됨과 동시에, 이른바 교육평가를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새롭고도 참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 교육의 분권화와 특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