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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대통령, 인권위 월권 지적

교원들 "NEIS 이제야 제대로 인식" 안도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NEIS 폐기 권고가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교조의 요구에 단호한 대처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CS 회귀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대통령이 이제야 NEIS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과 집행부 2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은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벌이기로 한 연가 투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원들은 28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형운 전국 정보담당교사협의회장(과천여고교사)은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한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자문교사단 회장(강원체고 교사)은 "나이스로 가지 않으면 자문교사단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교단의 대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대입수시모집 등으로 갈길 바쁜데 교육부 장관이 결정을 열흘이나 늦춘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올 3월 발령받은 교직 1년차 배주현 부산 영도중 교사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도 문제점이 있지만 CS 보다는 훨씬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출결상황, 수상, 봉사활동 기록 등에서 교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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