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을 폭행한다는 내용이다. CCTV에 찍힌 구타장면이며 어린이 폭행 사진들이 여과 없이 보도 되면서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어린이집엘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모두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혹시 우리 어린이집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닌지?’ 하는 불안과 불신으로 쌓여있다. 새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 수요자가 늘면서 이에 대한 사설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맞춰 그간 미비했던 영유아 보육운영에 심각한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활동비는 물론 심지어는 아동 수 까지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챙기고, 부실시설과 불량급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미쳐 시설이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확대가 낳은 결과다. 원장들은 아이들은 미끼로 불법 장사를 하고 정부의 보육료를 쌈지 돈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육교사의 양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육교사 양성기관은 대학의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평생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이 있다.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보면,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2급 자격과정은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보육과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가 아니라 훈련시설에서 1년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바로 교사들의 임금과 처우에 있다. 보육교사는 평균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서 150만원 정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낮은 보수와 처우가 질 높은 보육보사들의 기피요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이원화다. 사실 유치원이나 초중등, 그리고 대학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과는 달리, 현행 공공이나 사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관리기관이 달라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의 하나이다.

정부가 무상보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어린이집 본연의 보육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라는 저출산 탈출의 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하반기부터 무상보육 지원예산의 바닥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린이집까지 맘 놓고 맡길 수 없다면 어찌 직장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가.

영유아 보육교육도 분명히 교육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시설만큼 철처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당국이 해야할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정말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보육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