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제없다" 해명하자 교총 다시 반박

'교총홈페이지' 통해 학교별 교원부족 실태와 고충 사례 접수

한국교총이 지난달 18일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새학기에 교원 1만2천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본지 8월23일자 보도)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명(본지 8월30일자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교원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원수급에 대한 교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학기 초등교원 충원인원으로 발표한 1만1백43명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교원 3천8백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다시 채용한 기간제교원 2천1백58명,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천2백51명 등 7천2백37명은 수급에 차질을 빚자 편법으로 동원한 인원이고 ▲여기에 기존의 초등 부족교원수 4천8백90명을 포함하면
1만2천여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성명에서 교총은 "8월말 정년퇴임한 초등교원숫자가 4천6백명인데 기간제 임용 숫자가 2천1백58명이라는 것은 온갖 편법을 쓰고도 충원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한 것도 급별 자격체계를 허물어 뜨린 것으로 앞으로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수도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에 투입해야지 숫자채우기에 활용할 숫자는
아니며, 더욱이 통·폐합이 교육부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주민의 반대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새정부 들어 누적된 충원미달로 교과전담교사가 약 5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은 수급차질마저 빚어져 상당수 학교에서 파행수업을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9월 한달동안 교총홈페이지(http://www.kfta.or.kr)등을 통해 각급 학교별로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과
서무직원 등 결원에 따른 고충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