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速戰速決) 처리가 우려됐던 서울형 혁신학교조례가 일단 정지됐다. 정지 됐지만 조례 자체를 보류 한 것일뿐 조례제정이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서울혁신학교조례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을 뿐이다.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혁신학교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여론이 있어 여론 수렴 과정을 좀더 거치기로 했다고 한다. 불씨가 아직은 상당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이다.

본회의 상정보류를 두고 진보성향 교육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육위원회를 성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보류가 상정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상정이 돼 통과 됐을 때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도입 3년이 된 서울형 혁신학교는 찬성보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근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펑펑 쓰는데 자신의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현실을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서울형 혁신학교들은 그동안의 운영으로 얻은 성과가 불분명하다. 자체 평가만을 했을 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만의 혁신학교였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과 교육감을 압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공감하는 학교가 아닌 곳이 바로 혁신학교인 것이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진로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예산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일반 학교의 현실이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쉽게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고 진로교육도 쉽게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일반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근학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산이 없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많다. 왜 혁신학교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율형공립고나 마이스터고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혁신학교만 문제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육의원이 있다고 한다. 이들 학교는 고등학교이고, 이들 학교는 학생선택권이 보장된 학교들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이 없다. 혁신교육을 부정하는 학생들이 배정되면 그 학교를 갈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선택권이 있는 학교의 차이라고 본다. 또한 자율형공립고는 지원학생이 부족하면 학교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지만 혁신학교는 언제는 편안하게 학생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학교를 대학과 비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주장한 의원도 있다고 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 출신의 교사나 교육전문직 조차도 혁신학교의 관리자로 발령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혁신학교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 동료교사들의 의견도 근무를 원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다 더 많다.

이제는 혁신학교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그들만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조례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그 예산을 일반학교에 분배해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혁신학교처럼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혁신학교 조례제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혁신학교 조례는 반드시 폐기 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혁신학교도 철저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혁신학교를 특별한 학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