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이를 수행할 자질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교육주기에 걸쳐서 개인의 역량을 살리는 전방위적인 창의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공계 유망 분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독일의 도제식 교육을 한국 여건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교육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병폐인 입시‧경쟁 위주 교육과 학벌 위주 채용문화가 창의인재 육성의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진로체험종합시스템 구축, SW 마이스터고 개교 추진, 중‧고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교육단계별로 국민의 5가지 핵심역량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파이브-점프'(Five-Jump)라고 명명한 이 전략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창의 인재상'을 꿈·끼, 융합·전문, 도전, 글로벌, 평생학습 역량 등을 잠재한 사람, 이러한 역량이 발현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5가지 핵심 역량을 발현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창의인재육성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의 산업체·기관·단체 등과 학교를 연계한 '진로체험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하는 '다빈치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초·중·고와 대학의 '융합·전문' 교육과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넘나드는 '통섭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해 창조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을 과학고·영재학교에서 일반고로 확대하고, 학교 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등에 '소프트웨어(SW) 전문교육과정'을 내년 시범 도입하고, 2015년에는 SW 마이스터고를 개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평가에 인문소양 교육 여부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강좌 개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누구나 관심 분야를 인터넷 공개강의로 공부하며 학점도 딸 수 있는 '열린 아카데미'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적으로 인문학 홀대에서 인문학 우대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셋째 창업에 필수적인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 학생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 '기술창업교육 패키지'를 개발, 올해 2학기부터 마이스터고 등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에는 연구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신설한다. 또 창업휴학제 등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학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넷째 21세기 글로벌 세계화 시대를 맞아 정부는 국내 인재가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학습과 취업·창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인재가 각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케이-무브'(K-Move)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전문대 학생에게 해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와 우수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끝으로 전 국민들이 경력 단절 없이 평생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역량 함양 차원에서 '평생학습'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문대학 일부를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 전환해 비학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숙련 기능인력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학위취득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 직업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고,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한다. 특성화고 3학년과 전문대 2학년에게 기업현장 교육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학력과 자격을 부여해 참여기업에 취업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군 복무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전공교육을 군 복무와 제대 후 취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전문사관'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군 복무자가 원격 수강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한 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창의인재 육성방안에서 창의인재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학과·스펙·국경을 초월한 '3초(超)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창의인재가 능력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일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스펙(조건)이 아닌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해 잠재력을 가진 인재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원론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창의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창의인재육성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우리 교육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정책으로 그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잇는 것이다.

이 창의인재육성방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현실과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 취지가 바르고 내용이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우리 교육 현장과 괴리된 정책, 학교와 교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은 결코 착근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입시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교원 증원 등 수업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세부적인 창의인재 육성방안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스팀(STEAM) 교육, 융합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과 교원들의 준비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고, 무한상상실의 전문강사 활용 등의 정책보다는 초ㆍ중등 정규 교사 증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창의인재교육의 주체인 교원 확충과 역량 강화방안, 수업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교과서 중심이 아닌 체험, 탐구, 토론, 실험실습 등을 중심으로 한 창의인재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생 참여형‧현장체험형 수업이 일반화되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 OECD 수준으로 교원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과 창의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등의 지원도 필수다.

글로벌 시대 미래 한국을 열어가기 위한 창의ㆍ인성교육, 창조경제의 성패는 창의인재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확대,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창의인재 육성의 걸림돌인 입시‧경쟁 위주 교육과 학벌 위주의 교육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대학 입시 등 입시제도와 체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의 전 교과, 전 교사의 수업에서 창의인재교육이 구현되고 모든 학생들이 창의인재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과 동시에 이를 공교육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창의인재교육에 적합한 입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정, 교육 환경 조성 등에 정부와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아우르는 국민들의 역량이 오롯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인재교육은 절대 미봉책으로는 안 되고 현장성과 실효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결국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 창의인재교육의 요람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 입시체제와 교육과정을 개편해 우리 교육이 창의인재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창의인재교육은 제도보다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이를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온 국민들이 꿈과 끼를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창의인재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