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시행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노무현 대통령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각계 교육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교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윤 부총리의 결정을 "무정부 상태에서나 가능한 밀실과 야합정치의 극치"라고 보는 교원들은 "전교조의 협박과 물리력에 무릎을 꿇은 부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더 이상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우선 윤덕홍 부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는 29일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 등 공문 접수거부"와 함께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15년째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석훈 교사도 "부총리는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고 혹평했고, 윤윤구 교사도 "공인으로서의 부총리 생명은 이미 끝났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들의 부총리에 대한 불신감은 '교육부 무용론'과 '청와대 독재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부를 "청와대의 꼭두각시"(한현구)와 "정치인의 시녀"(박용수, 김인숙)로, 심지어는 "교육발전에 도움은커녕 해만 끼치는 집단"(홍석훈)이라고 폄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불만은 부총리의 나이스 취소 결정이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압도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교원은 찾아보기 어려다. 대신 교원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 주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조연 작품으로 보고 있고 윤 부총리는 엑스트라로 참여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힘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한 교육부 직원의 표현도 부총리의 현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원들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나이스 시행을 시사했다가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27일 대통령의 말 바꿈에서 교원들은 허탈해하며,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그러나 28일 노 대통령은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전교조 문제에 부닥쳐서도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 부쳐라고 지시했으나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미경 의원, 문재인 민정수석이 가서 합의하고 왔다"며 "대통령 지시가 안먹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들은 교육정책결정시스템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27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행정의 질서와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양 밀실야합 함으로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보다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무근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결정시스템 도입"을, 김인숙 교사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교육기구를 만들어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조경구)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