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교육부는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새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왜곡 대응 강화,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얼마나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학교 현장에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육계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인 ‘한국사 수능 필수화’ 부분이 이번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역사교육 강화의 정곡이자 본질인 ‘한국사 수능 필수화’ 가 유보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교육부는 이 점에 대해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오는 8월 21일경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최종 발표에서는 반드시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당정의 결정은 곧 정책으로 구현된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옳게 평가할 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사 평가 반영 연기 결정이 한국사 교육 강화의 시급성을 도외시하고, 학생‧학부모,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최근 청소년의 6.25 북침설 인식 확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위안부 동원 부정, 신사참배 횡행, 중국의 동북공정 노골화 등의 상황을 볼 때, 매우 시급한 문제다.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역사, 영토주권을 침해하는데도 학생들의 역사 지식과 인식은 ‘망각’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능에서 한국사를 사회탐구에서 분리해 필수화해야 하는 정책 개선이 시급한 이유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돼 있다. 상급 학교 입시도 대학 입시와 결부돼 있는 체제이다. 초중등교육과 현행 대학입시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현실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만큼 실효적인 대안은 없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될 청소년들이 수능 준비를 위해서 ‘한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물론 현재 교육부에서 다른 대안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방안은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사표준화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의 한국사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사 수업개선은 교육과정 개편, 교원 증원, 교과서 개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 수업환경 개선,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개선으로는 불가능하고 장기적 혁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역사교육 강화 계획을 넘어 역사교육 강화 기획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 중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방안, 고교 한국사 수업 시수를 6단위로 확대한 것 등은 암기식 역사교육 탈피와 집중이수제 배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역사 과목의 암기식 교육과 학습 논란은 과목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현장 교육 방식과 교사의 지도 방안의 잘못으로 기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암기식 탈피, 체험차여형 전환의 문제는 교육과정 적용,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등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한국사를 3개 학년 중 1-2학기에서 이수하는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해 1~3학년 단계에서 균형있게 배분,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1학년 때, 몰아 배우고 끝내는 상황에서 역사적 지식과 인식이 길러질 리 만무하다. 교육내용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편성해 연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통찰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학 수능 필수화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사회․가정의 적극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역사교과서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는 되레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 줄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교과서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사실만 담고,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론(異論)이 있는 내용은 유보하거나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치중립을 위한 검정 심의위원 선임방식 개선, 교과서 각 항목별 심의기준 강화 및 심사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학생과 자녀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가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입 수능에서 ‘한국사’ 필수화는 역사교육 강화의 핵심 사안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한국사의 수능 연계가 가장 효과적인 역사교육 강화의 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한국사표준화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한국사 수업의 획기적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 체험ㆍ참여형 역사 수업이 일반화돼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금명간 발표할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화를 확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계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우리나라 역사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도록 정책적 반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