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을 유형별, 사유별로 총괄관리 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학생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학교육과 학생관리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입안, 수립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제출받은 실질적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5년간 각종 필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후 이력관리를 통해 방송통신고, 위탁형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통해 검정고시나 편입(재입학)을 지원하고,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를 일시적으로 떠나더라도 이력 고나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있는 곳’을 안전하고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의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업과 하고 싶은 일에 매진토록 한 것이다.
 
사실 얼마 전 각종 매스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제1학년부터 고등학교 제3학년까지 보통교육 취학 대상 청소년 713만명 중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28만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복지, 교육 복지 차원에서 커다란 학생 및 청소년 관리가 사각지대라는 반증이다.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음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업 중단 학생 관리방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인 이들의 이력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나아가 이 같은 정책이 타 시․도 교육청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한 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적응하면서 소정의 과정을 무리없이 이수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사전 예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서울지역 32개 중고교 재학생 3,3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한 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32.2%(1,088명)가 학업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고,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22.5%), 진로ㆍ적성이 불일치해서(16.2%)라는 응답이 전체의 38.7%에 달하여 현재의 교육체제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실태는 비단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 만의 일이 아니다. 타 시ㆍ도교육청 관내 학교ㆍ학생들의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보람 있게 ‘학교 싶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단위 학교별로 학생 수준별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행복 교육’을 주창하는 박근혜 정부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생 상담 등 생활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성 회복’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학업중단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 수업시수 감축 등 학생친화적 학교․교실 환경 문화를 구축하는 ‘학교살리기’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 숨쉬는 활기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는 공허한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업중단 학생 관리방안’이 타 시도 교육청에 일반화디길 기대하며, 나아가 차후 교육부가 발표할 계획인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에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의 토대 위에서 서울교육청의 ’과 국민적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 관리 방안의 핵심은 학생들을 학교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 중단 학생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편안하게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학생 안전 관리 방안은 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와 ‘공교육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안전 관리는 학교 만의 책무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 즉 국민 모두의 사명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