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201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예방교육 및 대응강화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9%인 7만7천명상반기 대비 0.3%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물리적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는 정부의 작종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관련 정책과 각종 대책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제1차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도 모두 통계 조사에 참여하여 전국 17개의 종합 통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들도 여전히 조사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집단성과 강제성을 띤 조사 방법 등으로 인해 설문의 신뢰성과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는 만큼, 차후에는 실태조사 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적인 예로 통계분석 편리를 위하여 초4∼고3 조사항목 및 질문지가 동일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설문문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 학생들의 설문 조사 포함에 대한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조사항목 및 질문 수준을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정선할 필요가 있고, 설문문항을 공통문항과 초‧중‧고 급별 자율항목으로 구분해 학교급별, 학년별로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의 최일선 보루인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방대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정부가 금년 전반기에 발표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있어 예방중심교육 강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내실화, 학부모 및 사회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장 잘 알 고 있는 교사의 주도적 예방자, 진단 및 처방자, 중재자, 해결자 역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차제에 금학년도부터 도입되어 최근 교육계에 논란이 되고 교원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한 세밀(detail)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각급 학교,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유공교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포함해 일률적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식 대신 학습연구년제 또는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기회 부여, 특별휴가 등의 방법으로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화감과 갈들이 아닌 교원들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인센티브와 혜택 부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지고지순한 가치는 예방이다. 아무리 훌륭한 처방도 예방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1년 동안, 단위 학교, 단위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해 학교, 해당 담임 교사의 학교폭력 기여 공적이 탁월한 것이다.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학교와 학급에서 이를 잘 해결했다고 가산점을 주고 칭송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현장에서 예방교육시간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특히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각종 설문 조사의 통계에 다르면 학부모들이 현재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 대충매체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해, 폭력을 미화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언론매체와 영화, 각종 드라마 등에 대한 제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대책 및 프로그램이 민관학 협조체제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의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등에 대한 특별한 지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잇는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바른 말 고운 말 쓰기의 생활화를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 지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언어문화개선 사업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폭력 행사하지 않기',와 더불어 '욕설·막말·폭언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덕목을 준수하고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전국의 각급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겠지만, 교육부도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추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교육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교육부의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 발표가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계의 이슈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나침반과 등대 구실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위한 꿈과 끼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