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 과목이 추가돼 현재 중3~고2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논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고교 교양 교과 영역의 일반 선택 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고교에서 논술을 정규 교과로 편성할 때 5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한 학기에 17회 동안 교육하는 수업량을 뜻한다. 따라서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주 1회로 논술 수업을 편성하거나, 고교 2학년 2학기에 주 1회 수업으로 시작해 고교 3학년 때 주 2회씩으로 시간을 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대신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 요구를 반영해 단위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사실 과거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입논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논술이 아니다.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문제가 되었고 지난번 발표된 2015-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논술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쪽으로 공표됐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논술 폐지를 지향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 기조였다. 특히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논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부가 직접 논술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카드를 통해 대학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논술 폐지론이 우세하게 나왔었다. 
 
내년부터 대학이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후속발푤르 통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실시,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전년보다 늘리면 감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다. 고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에 논술과목을 신설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본 많은 교육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가 논술과목, 논술고사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렇듯 갈팡질팡 하고 있는 사이 일선고교와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는 것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고교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육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 교육이 대입 진학에 목을 매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고교 교육 논술은 어떤 방안이든지 대입 논술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대학입시의 논술고사 폐지를 유도했다가, 이번에는 내년부터 고교 교양교과(군)에 논술 과목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에서의 논술교육은 정규과정이 아닌 방과후 학교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의 가급적 논술 폐지 권장안과 이번 내년부터의 고교 교육과정의 논술교육 도입의 정책 불일치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논술이 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고려이다. 결론부터 들면 논술 방법의 기능적 측면을 숙달시키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대입에서 국영수 등 주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더불어 논술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모조리 논술학원으로 가서 논술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일탈적 관행인 문제였던 것이다.

분명히 대입 제도의 논술은 지문 독해가 우선이다. 지문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를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것이 논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술은 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읽고, 사물에 대한 성찰과 숙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절대로 논술능력은 선행학습이나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은 논술기술의 소양과 자질 함양이 아니라 논술기술의 방법을 숙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통한 논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논술을 지향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통섭의 시대, 융ㆍ복합의 시대, 스팀(STEAM)의 시대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한 마디로 앞으로의 논술은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기술(記述)에 한정된 논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통합논술로 나아가야 한다.
 
즉, 과거의 논술이 국어과, 윤리, 철학 등 교과목의 전유물이었던 데 비하여, 현재의 논술은 전 학문, 전 영역을 통틀어 상호 연계된 통합논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논술선수’ 주입식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좋은 논술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정상화 내에서 논술 소양과 자질, 능력 함양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논술은 고급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서 그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른바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으로는 탐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을 들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암기, 주입 등으로는 절대 함양할 수 없는 것이다. 
 
논술 소양은 일반적인 암기식 지식인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형식지 등으로는 기를 수 없고,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 암묵지 등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수렴적 지식이 아니라 확산적 지식, 발산적 지식의 함양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 능력은 논술 수업만 잘 이수해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사물과 사태에 대한 숙과와 성찰, 그리고 그 대안 모색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한다는 정책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논술평가 유지가 사교육비을 더 부담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논술평가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유과정 내에서 통합 논술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논술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싱행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유지와 고교 교육과정 논술교육정상화가 상호 연계도록 정책적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논술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팽창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논술의 문장을 미사여구로 묘사하는 논술 선수가 아니라 사회 이슈와 쟁점, 갈등, 사회의 흐름 등에 관한 숙고와 성찰의 토대 위에서 이를 자신의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생각쟁이’로 길러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의 진솔한 참여 내용을 풀어내어야 한다. 즉 논술은 머리로 쓰는 것보다 가슴으로 쓰는 글이라는 이야기의 내재된 함의(含意)를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