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로 발발된 코레일 철조노조 파업과 정부의 강경 대처 등으로 강 대 강 대결이 심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파업 4주째를 맞아 당장 열차 감차와 비정규직 대거 고용으로 국민들의 발이 묶여 원활한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초고강도 복귀 압박 속에 노조측은 "중단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있어서 연말연시 철도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결국 코레일 민영화의 단초라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정부측은 민영화의 전 단계가 절대 아니며, 단지 적자와 부실 투성이인 코레일이 선의의 경쟁 체제로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민노총 등이 파업에 동참하고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외나무 다리 대결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민노총 차원의 총파업, 정권 퇴진 운동 등이 예괴되어 있어서 걱정이다. 양측이 외견상으로는 ‘국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서 안타깝기만 하다.
여하튼 조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서민의 발’인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겉으로 드러난 면과 내재된 함의(含意)를 함께 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8·15경축사를 통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사회 저변에 널려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 사회가 각종 부패로 찌들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옳지 못한 기득권 타파로 비정상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윤활유 구실을 하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건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에서라고 본다. 정부는 우선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 개선과제 32개 등 80개 과제를 선정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로 했다. 단기과제는 6개월~1년 안에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비정상적인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관행으로 오랫동안 굳어온 부정부패, 비리 등인지라 경중을 따져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비정산을 정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선정한 과제들을 보면 국민적 정서와는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으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이슈인 원전비리, 숭례문 복원 공사에서 드러난 문화재 비리,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성과급 잔치,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갑을관계 등 일일이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만 해도 엄청난 세수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전방위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은 아랑곳하지 않고 빚더미 속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각종 사기, 폭행 등으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서민들의 가녀린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주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인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 부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현재를 개선하려 하지만, 교육은 미래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입제도와 비리, 사학 비리, 교육과정 개정, 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 교장공모제 등 교원 승진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와 근무성적평정제도,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존속 등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계의 바람직하지 못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와 전 국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이 혁신되지 않고서 다른 부문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소위 ‘손가위(손톱밑가시제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바르지 못한 부정, 부패, 비리, 관행 등을 일대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천명(闡明)이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정권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정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사회정화, 정의사회 구현, 새생활 새질서 확립, 혁신 등 지표만 다르지 그 근본 목적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자 노력해 온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초기에 지향한 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부와 당국이 정책을 입안, 시행한다고 하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내곤 하는 복지부동적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동이 우리 사회를 좀 먹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비정상을 정산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잘못 보고 함께 따라한 국민들이 공범인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로잡히려면 우선 집단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기득권 보호 등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법과 질서 등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 남모르게 그늘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눔과 배려 그리고 소통을 잘 하는 사람, 봉사와 희생을 생활화하여 실천하는 사람, 요령보다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 등이 잘 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향하는 세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