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총리의 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자국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반영,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고 있음이 일본의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같은 것으로 일본 교육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지침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것으로 학생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 자료이다.
우리의 교육부격인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ㆍ일 간, 한ㆍ중 간의 첨예한 영토 대립을 자국의 시각에서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 간의 선린 관계 확립에 있어서는 안 될 처사인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그리고 이번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기하는 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대체로 10년 정도의 주기로 개정돼왔는데, 이번에는 4-5년을 앞당겨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의 경사된 사관과 왜곡된 역사 인식은 한일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시대의 선린우호 관계를 파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고하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대한제국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한시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가장 근대법적으로도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대한제국은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포했고, 1953년부터는 우리나라 독도수비대, 현재는 경북 울릉군으로 행정구역을 정해서 관할하고 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 운운하면서 한국령을 은연 중에 거부하는 일본의 처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한 초·중·고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킬 때마다 강력히 반대와 항의를 해왔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신사참배와 망언 등으로 한·일간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일로 치닫고 있음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접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반 국가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최근 독도 전담부서의 내각 신설 추진 등 아베정권의 비상식적인 행보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소중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독도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대사관 소환 등의 종전 방법으로는 결코 일본 정부의 야욕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범국민·범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지켜나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독도 칙령 공포일인 10월 25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고 독도주간 행사를 거국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명기 방침은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도의 소중함을 알려나가는데 민관학이 연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이성적으로 돌아와 중ㆍ고교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잊혀질만하면 다시 도지는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완벽하게 철회하여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선린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억지 주장은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한일 관계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기대한다.
이제 일본도 세계화 시대의 동북아 강국으로서 독도를 놓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억지 주장을 펴나고 해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 주장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렇잖아도 일본에 대해 아픈 과거를 갖고 사는 우리 민족에게 더 쓰라린 아픔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각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