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평준화가 시행됐다가 90년대에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곳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듭했겠는가. 입시경쟁이 과열돼 과외가 성행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다보니 주민들이 다시 평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거나 평준화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며 교육이민을 떠난 학부모들이 외국에서 또다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고교들이 일정수준에 올라있고 학생들도 일정수준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나 선발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중등교육은 경쟁력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선택 확대,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향으로 동일 학급내 이질집단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해 가고 있다. 99년 20개였던 특성화고도 현재 69개교로, 15개였던 자율학교는 65개교로 대폭 늘었다. 115개
특목고와 시범 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까지 더하면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숫자는 255개로 전국 1995개 고교의 11%에 이른다. 이들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준화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과거의 경우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있다. 단, 이번 의견 수렴은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7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여론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들과 학운위 위원, 교육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