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의 한 줄기이던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이 연기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 도입하려던 기존 교사의 시간선택교사제 전환 방침을 내년 신학기로 연기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철회가 아니라 아직도 우려되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계와 학교에서 받아들일 준비되지도 않았고, 여건에도 부적합한 시간선택교사제의 연기는 우선은 다행이다.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첨예한 갈등과 혼란 요인 중 하나이던 시간선택교사제 최종 도입에 관해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교육 당국과 교육계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소나기는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종 안착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교직단체,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학자 등 교육동체 대부분이 교섭, 토론, 언론, 여론 등을 표출한 교육본질과 교육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시간선택교사제의 교사를 신규 선발 임용이 아니라, 기존 교사 전환은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시간선택교사제는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바른 설정이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은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경제 논리에 함몰되어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과 교원의 근본적 근무 시스템을 경제·노동․고용적 접근으로 교직 업무의 특성과 학교교육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없지 않을 우려가 있다.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교육역량을 신장시키기보다는 극도로 약화시킬 우려를 내재한 제도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현직 교사, 예비 교사, 학부모, 교육계 인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당선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도 고려애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을 배제한 준노동정책에 대해서 일부 노조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책, 제도이기 때문인 것이다. 교직에 대한 청운을 품고 사범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생들이 동맹 휴업, 시위 등을 하며 철회를 호소하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선택근무제’는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교육계와 학교에 원만한 적용은 무리다. 우리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다. 특히 전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우는 시간선택교사제는 더욱 언감생심이다. 최근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등 교사들이 하루종일 학생들을 소위 ‘끼고’ 있어도 사고가 빈발하는데 자유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대학의 ‘시간강사’같은 교사들이 소임을 다하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과 유리된 교육정책의 피해와 혼란은 너무나 크고 오래가며 학생들에게 간단느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시간선택교사제는 교육환경이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에 치우친 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간선택교사제 도입 반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교육 현실의 안정적 유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 신장, 교육력과 교육 역량 강화라는 장기적 입장에서 시간선택교사제 도입 인원의 절반만이라도 정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탄력성, 교원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정말로 앞으로는 교육과 교원의 일을 경제와 노동적 시각의 접근해서는 안 되며, 우리 교육계의 보배인 예비교사들과 교육의 주체인 현직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기대한다. 법령에 명시된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차치하더라도 말없이 전국의 교단에서 열정과 현신,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줘야 할 것이다. 
 
사실 냉철하게 보면 우리 교육계와 학교에 시간선택교사제 교사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 귀착된다. 안종돼야 할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의 역량과 질 저하, 학교운영의 혼란, 학교 내 교사 집단의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나친 비약일른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계에 이와 같은 ‘시간선택교사제’ 도입과 적용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오래 된 ‘적폐의 일소’가 아니라 새로운 ‘적폐의 누적’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의 ‘개선’이 잘못하면 ‘개악’으로 전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간선택교사제는 정책적으로 도입이 잠정 연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제도와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연기보다 완전 철회를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노동적 접근이라도 시간선택교사제의 기존 교사의 전환, 새로운 전형 선발 등으로 더 뽑는 교사 수의 절반만이라고 정규 교사를 신발하여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교직에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주길 기대한다. 시산선택교사제로 증원하고자 하는 교사수의  다소라도 신규교원임용 인원수를 증원하면 예비교사, 현직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교사제 교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국민행복교육과 교육복지에도 역행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정책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시간제교사 도입 시기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 내지 완전 철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소통과 통합에 바탕을 둔 '협치'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의 더 많은고뇌와 숙고 및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