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전문직 중 관급 이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들에게 교원 전직 내신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 제고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시기상으로 상당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여지가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의 경기교육청 전문직 전보 내신서 일괄 제출과 같은 맥락이라는 시각이다. 당시에도 진보 성향 신임 교육감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경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관급 이상 전원 내실서 제출 요구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문직 일괄 전직 및 전보 내신서 제출 강요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넘어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한 남용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서 씁쓸하다.
 
교육계는 정치계나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일괄 사퇴 형식의 교육전문직 교원전직 내신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의 정치인 선거를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성은 교육정책의 창의성 담보와 교육전문직의 역량 강화에서 찾아야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교육전문직 전원 교체 내지 인사 조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더구나 본청, 지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장학과 연구의 뿌리이자 줄기인 교육장, 국·과장, 무보직 장학관과 연구관 일괄적 교원 전직내신서 제출을 강요는 지나친 인사 독선과 다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사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오해를 살만한 처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급 이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재임 기간 중의 잔여 교장 임기를 소멸하고 희망하여 전직한 그야말로 교육의 전문직인 베테랑들이다. 따라서 심사숙고한 뒤에 전직하여 현재 자리에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위 ‘일하려고 온 사람’들인 것이다. 특히 편안한 학교장의 자리를 내놓고 전직한 사람들에게 일관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권 남용의 여지가 없지 않다. 
 
사실 관급 이상 교육전문직의 임기는 교육부 본부 소속, 광역 교육청을 막론하고 2년 정도이다. 따라서 현직인 관급 이상 교육전문직은 전직할 때 적어도 2년은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할 것으로 상식적 보장으로 전직 내신을 하여 현임에 이른 사람들이다. 교직 마무리, 초중임 교장 임기, 잔여 정년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전직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교육전문직들에게는 기필 내신서를 제출받고, 2년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희망 내신서를 제출토록 인사 정책의 탄력성을 발휘해야 했다. 일괄적으로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전직 내신서를 제출초록 공문을 발송하니, 일선 학교와 당사자들이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한 지 6개월 된 교육전문직까지 포함, 일괄 전직 내신서 제출 요구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인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내신서 제출과 교원 전직이 이미 수립된 개인별 교직 마무리 계획과 미래 비전에 중대한 어긋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인생 후반기 계획과 비전이 송두리째 헝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만일 교육전문직 관급 이상에게서 일괄 전직 내신서를 받은 후 능력, 역량 운운하면서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일부 인사들만 인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인사권 남용이다. 인사 폭도 생각 않고 전직 내신서를 먼저 받아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불안정만 가중된 아주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교육청의 관급 이상 교육전문직 일괄 내신요청은 선거 논공행상, 내 사람 심기, 성향별 줄 세우기 등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래 모두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이 2012년부터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은 지방직화되어,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당시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 교과부가 앞장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가 되면 직선제교육감제 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다. 혹자는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 교육청에 전파될 걱정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교육감의 인사권도 인사제도와 인사정책 등 객관적 척도(잣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 환언하면, 교육감은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전문직의 선택권이 있고, 정상적인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 뒤에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담보돼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직종보다 근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전문직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직선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은 반민주적으로 바람직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 2012년 극심한 논란 속에 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들을 지방직화한 것은 교육감들의 인사 재량권, 인사 탄력성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탄력적 인사를 지향하고자 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경기교육청의 관급 이상 전 교육전문직들의 일관 전직 내신서 제출 요구는 제고되고 나아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별 여건에 맞게 희망 내신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들이 원만한 전직과 재전직을 통한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 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도 감안돼야 한다.
 
더러는 이번 경기교육청의 인사 문제를 진보 교육감의 전횡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ㅈ니보와 보수의 이념과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만약 보수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일괄 내신을 요구했다면 이 또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인사는 만사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변의 진리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들도 예외가 아니다. 각자 주어진 직위, 직무, 업무 등이 적정해야 역량과 리더십이 한층 더 발휘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의사에 반해 억지로 전직된 사람에서 훌륭한 능력 발휘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인 것이다.

지난 6.4 지방 선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당선된 경기지사, 제주지사 등의 낙선자 진영 추천 인사의 부지사 임용, 정책 연대, 연정 제의 등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재음미해야 한다. 더러는 정략적, 당리당략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같은 혼돈의 시대에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과 소속 당을 지지 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민심을 수렴하여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리더십은 여야를 막론하고 높이 사야 하는 것이다. 인사는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듯이 당선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인사를 중용하고, 좋은 정책을 반영하는 선진국 인사제도 전형은 교육감 선거 등 지방 선거에서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 시대 극심한 남서노소의 당파, 정파 싸움에서도 인사와 정책만큼은 ‘탕평책’을 펼쳐 후대에 현군(賢君)으로 추앙받고 있는 영·정조의 리더십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할 우리 시대인 것이다. 반드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를 시행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2기 교육감들은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의 룰에 따라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잣대로 인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 시대 참 스승들을 중요하는 인사가 요구되고 있다. 교원 인사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념과 진영은 이념과 진영이고 성향이지만, 교육은 모든 이를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 학생이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함께 가는 교직단체의 아름다운 동행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취임한 전국 각 시도 교육감들의 교육 지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이 참으로 훌륭한 미사여구이다. 이 지표대로만 가면 우리 교육은 선진 교육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부디 자타칭 진보교육감이 보수 성향 국민들에게서 추앙받고, 보수교육감들이 진보 성향 국민들에게서 존경받는 인사 등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꾸미들은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 정녕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국민들에게서 박수 받고 떠나는 교육감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간절히 희구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개인별 진보, 보수 등 이념과 성향은 가질 수 있지만, 교육과 인사에서는 이념, 진영, 성향으로 양분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 모두 함께 가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가 더욱 요구되는 신임 교육감 출범 즈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