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애초보다 일정을 늦춰 서울의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그 적용도 2016학년도로 연기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 역시 ‘자사고 폐지 반대 대규모 집회’가 가진 데 이어서, 서울교육감이 올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보하고, 2016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올 전국 49개 자사고 평가 대상 고교 중 14개 관할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숙고와 성찰의 기간을 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미룬 것에 대해 자사고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그간 교육계 안팎의 첨예한 대립, 찬반논란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갖고 자사고 문제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고자 한 점은 평가할 대목이다.

현재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문제는 경솔하거나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간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이바지해 온 부분과 문제점인 순기능과 역기능,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자사고 문제를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나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이 능사가 아니다. 고교의 하향 평준화의 우려가 상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고의 역기능,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대안 모색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과다한 수업료, 대입 만능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상향 평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대입 제도에 함몰되어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자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고교 교육의 문제점이 비단 자사고만이 아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전문계중 신설 및 전문계고 육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 고교체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인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서울교육감이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입학 전형을 '완전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한 것도 논란이다. 서울의 자사고는 지난해까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추첨 선발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성적 제한을 없애고 '1.5배수 추첨 후 면접'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면접도 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식으로 또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감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 일반고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므로, 굳이 면접을 보지 않고 추첨 선발로도 자사고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앞으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책 방향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교육감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교육부령인 '자사고 지정·운영 규칙'은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는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정하고, 서울의 자사고는 지원자 추첨 또는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자사고 입학 전형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정해주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 모집을 하고 교육을 수행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전형 방침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소위 ‘뺑뺑이’ 추첨에 의한 학생 선발에 대해서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강한 반대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 있는 자사고 교육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사고들을 와해시키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등 자사고 개혁은 자사고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고교 교육 제도와 체제,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특목고, 전문계고 등과의 연계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사고 혁신은 반드시 일반고와의 상생 및 여타 고교를 아우르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연계해야 한다. 자사고의 폐지와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체제와 제도 및 교육과정 개혁 등을 통한 선 순환적 혁신 등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결국,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문제는 장기적인 기획의 토대 아래,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학자, 교육전문가, 교육전문직 등의 의견과 여론 수렴은 필수적 요소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