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도중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이 예산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당 삭감액이 평균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500만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 그 소중한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도에 예산을 깎아 내리겠는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예비혁신학교와 추가지정 혁신학교 관련 공문이 일선학교에 도달한 상태이다. 예산이 삭감되는 학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서 우대받는 학교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이들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이 네세웠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당장에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입될 예산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교육청 사정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일선학교에서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야 할 판'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하려해도 학교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학교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공공요금도 더 아끼고 모든 사업이 재검토 사항이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냉방비를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한다.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선학교의 예산삭감이 비슷하게 이루어 졌듯이,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도 모든 학교에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 특정한 형태의 학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일반학교에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다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