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기본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고입 배정 방법 개선,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한 대학 진학 역량 강화 및 직업․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교육청의 계획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개별적 과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 교육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은 겉으로는 다양한 계획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기존의 교육부 발표 내용에 더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일반고에 대해 교당 평균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규모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료 등 공공비용 요금 부담이 늘어 어려워지는 학교살림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예산 지원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사기진작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금년 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운영비 총 326억원 삭감, 교원연수비 지급 감액,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강사비 학교 신청액 감액 지원 등 긴축 재정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 자율사업 등을 지원하려면 별도로 특단의 예산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반고 교육이 정상화, 활성화되려면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핵심이다. 아울러 지필평가보다는 수행 평가비율의 점진적 확대는 현행 대입 등 입시 체제하에서의 학력저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필평가를 대행할 수행평가에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등 평가 척도를 담보되지 않으면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하향평준화로 전도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의 직업교육기능 강화정책 또한 실제 일반고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인사에 있어서는 지나친 실험적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를 배치한다는 발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원 인사를 연령대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실험적 정책 발상이다. 또한 학교의 교원 연령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학교에 특정 연령층의 교사를 모은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는 신참, 노령, 원로 교사들만 몰리는 편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학교와 교육은 노장청 연령대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현장이다. 신진 교사의 도전과 패기, 중견 교사의 열정, 노장 교사의 노하우와 경륜 등이 어울러져야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만 특정 연령층 교원들로만 인사 배치를 한다는 구상은 교단에 큰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에 재고가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고입 배정 방식 또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현행 고교선택제 방식을 또다시 변경함에 따른 지역별, 학생·학부모간 커다란 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입안 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한편, 서울교육청의 뜨거운 감자 같은 정책인 혁신학교 정책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혁신학교 문제가 잘못 풀어지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혁신학교 지정·확대는 정책의 상관성이 극히 적음에도 마치 혁신학교 확대가 위기의 일반고를 살리는 대책인 냥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학교는 교육감 공약의 대표적 선전학교로 교원초빙권 부여 등 교원인사 특례,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행정보조인력 우선배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 일반학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재정적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여타 일반고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의 확대가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등 다른 고교와의 역차별이 아닌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반고 전성시대는 금전적으로 일반고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담보하고 나아가 자발적 경영과 참여를 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철회와 재지정의 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등 모든 고등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행정,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이해 관련자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은 필수라는 점도 부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