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6.7% 증액된 15조6115억원이다. 내년 전체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안전관리에 신규로 1500억원 이상이 편성되고,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예산이 22% 정도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의 예산은 이번에 국고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정책이란 허망한 것이다.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1조4288억원 감액, 고등교육 22% 증액된 10조5341억원,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총 39조714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조4228억원(3.5%) 줄었다. 내년 세수 감소 전망돼 예산이 무려 1조원 이상 대폭 감액됐다.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 살림의 쪼들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학교교육 관련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교육예산 부족현상에 대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편성된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이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은 물론,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운영 등이 매우 어렵게 됐다.
내년 예산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올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 유지·보수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초·중·고교 중 재난 위험이 높은 최하 수준인 D~E급의 노후나 불량 시설에 각종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은 1조8821억원(21.8%) 증액된 10조5341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과 대조적이다. 내년부터 각 대학에 장학금이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기존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희망사다리 등 장학금 관련 사업이 통합돼 관련 예산은 올해 3조6753억원 대비 1703억원(4.6%) 늘어난 3조84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3조9000억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3조1000억원을 지원하면 모두 7조원으로 내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미래부의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610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594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 2467억원 등이 투입된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 세수 부족으로 임기 내에 실현되기 어렵거나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원, 돌봄교실 69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될 정도로 '후순위'로 밀렸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것을 감안하면 4~5년차에서도 예산 확보를 장담 못해 고교 무상교육은 그 실현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1조8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활용하기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이 기금은 시중 이자보다 싼데다 3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명예퇴직 교원들에게 줄 돈이 없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적자 규모가 3600억원으로 드러나자, 서울시의회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5400억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떠밀고 있다. 물론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경중을 따져 구조조정 후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각 부문에서도 예산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5년 교육부의 예산 긴축 편성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고충은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예산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보통교육 예산을 감축하고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이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대와 우수교사 유치 등 과감한 교육투자에 앞 다퉈 나서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교육예산 측면에서는 답보 내지 퇴보의 경향이 없지 않아 매우 아쉽다. 국민행복교육을 지향하는 대한민국도 획기적인 교육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보통교육예산의 확보가 국가적 제일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통교육 예산 등 교육예산 확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 교육행정, 교육정책은 공허한 구두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