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부처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4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2년간을 허송하고 뒤늦게 교육재원 확충에 나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공약했던 교육재원 GNP 5%와 GNP 6%를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세수증가의 폭도 당초 예상했던 6∼7조원보다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54개 중앙관서의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예산보다 45.4조원(24.8%)이 늘어난 228.3조원에 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조원(9.5%)이 늘어난 26조 7,118억원을 요구하여 비교적 예산을 적게 요구한 부처에 속하였다.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법도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요구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년내에 교육재원을 GDP 대비 1% 포인트를 증액하려면 예산의 자연증가율보다 매년 GDP의 0.2% 포인트, 즉 약 1.3조원씩 더 증액해야 하는데, 2.3조원 증액 요구로는 GDP 6%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현행 GDP 대비 5%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만 GDP 대비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교육재원 GDP 6% 확보로 추가되는 총 교육예산은 GDP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0.2% 포인트씩 늘려 나갈 경우 5년간 총 추가재원 규모는 GDP의 3%가 된다.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착수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재원 확충효과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완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성, 만 5세아 무상교육 추진, 교원 처우 개선, 지방대학 육성, 대학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소극적인
긴축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 즉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세입구조 속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하려고 한다면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세를 대폭 확충하여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7%로 상향조정하여 보전해야 한다.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할 경우 세율 인상에 대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시.도세 전입금, 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일원화하여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로 개편하고,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중학교 교원 봉급액을 봉급교부금에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해야 한다. 아울러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7개 지방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교육세 부가분을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액만큼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중 한 가지 세목과 교환하면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유효하다면, 참여정부는 2004년 예산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