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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청 평가 '있는 그대로'에 중점

"평가기능에 컨설팅 개념 도입"
19일 마무리, 10월말 결과 발표


격년제로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핵심과정인 현장 방문평가가 지난달 23일 강원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올 5월말까지 교육청별로 작성돼 제출된 서면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업무추진과정, 노력을 평가하는 방문평가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의 임시방편적이고 인위적인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학교 현장견학은 가급적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2001년 평가시 강조했던 시·도별 자율특색 사업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가 기본체제를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 업무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개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은 2001년과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 30%(2001년 35%), 일반업무 평가 53.4%(〃 40%), 자율 특색사업 16.6%(〃 25%)로 각각 조정됐다.

평가의 영역이나 과제 역시 종전의 12영역 28개 과제를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고 배점비율도 50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조정됐다.

교육부는 평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관자료나 평가기관의 자체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 특색사업의 평가는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교육부의 580여명 '인력풀'에서 30명을 선정했으며 7개 영역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이 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끝으로 현장평가가 끝나면 10월에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구노력지원비가 시·도권역별로 나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자구노력지원비는 2004년 예산에 1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김신일 평가위원장은 "평가를 절반가량 시행해본 결과 대부분 시·도에서 평가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4주간에 끝내야 하는 등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시·도 권역별로 분산해 평가를 실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평가의 내용과 항목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틀에 맞추는 평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있다"면서 지역이나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평가방식에 컨설팅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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