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개의 자사고를 저정 취소한 가운데 자사고의 전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두고 시교육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논란이 거세다. 시교육청에서는 자사고 지원자격인 내신상한 50%를 폐지함으로써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사고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도리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양측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둘 다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지원자격을 낮췄다고 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원자격이 완화된 후에도 경쟁률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서울에서 수년전에 이루어진 일반계고등학교의 선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을때도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지 않았었다. 도리어 집 근처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난 학교들에 학생들이 몰렸었다. 특목고 등의 경쟁률 변화는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원자격의 영향은 많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자사고가 단순히 지원자격 완화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는 내신성적을 파악한 후에 자사고 진학이 적절한 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지원한다. 대학처럼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지원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은 실제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 더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분위기가 좋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도리어 높아진 것이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선언했지만 일반고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며, 일반고에 진학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이를두고 분석이 서로 다르다. 언론에 따라서는 '조희연이 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정취소 자사고 5곳 경쟁률 낮아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아직은 조희연교육감이 졌는지 평가하기 이르고, 그렇다고 지정취소 자사고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기도 이르다. 없어질 수도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몰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고 취소 문제는 한꺼번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학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리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학교측과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평가받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