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소위 3+3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4월로 기한을 한정했다. 이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대타협이라는 명제를 무시한 여야의 소타협 밀실야합과 다름이 아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여야 소타협야합기구로 전락해가는 불순한 징조인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긴 갈등과 대립 속에 ‘국민대타협’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잘못하면 2015년에 공무우너들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여야가 2+2 회담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공표했을 때,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의제화,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 설립 등 두 가지 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와 같은 개혁 기간을 특정하는 등 여야의 빅딜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도가 절대 아니다. 
 
여야 야합에 의해 구성되는 연금특위가 100일 간 활동한다는 합의에서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선이 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내실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같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의제를 기간을 특정하고 위원회에 과도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처사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만약 특정 기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야가 합의라는 미명 아래 통과시키고 입법화할 소위 개악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없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의 밀실야합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은커녕 개악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이 생존권이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평생을 봉직해 온 공로에 대한 국민적 보답이다. 이를 여야의 밀실야합과 밀어붙이기로 빼앗으려는 것은 반미주주의적이이라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또 공적 연금 전반에 걸쳐서 협의를 한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고 다시 공무원 연금만을 다루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공적 연금 개혁을 다루는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망원경 접근과 현미경적 접근이 연대적으로 이뤄져야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개혁될 수 있는 것이다. 장･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간을 정하여 9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금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할 수 있게 합의한 부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공적 연금제도 개혁이야말로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우선은 아닌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지난 해의 지리한 갈등과 대립을 일소하고 2015년을 대화합의 해로 설정하여 새출발을 하려면 위원회 명칭대로 국민대타협은 당연한 것이다. 여야의 이와 같은 야합은 오히려 2015년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의 투쟁 속도와 수위를 높일 우려가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국민대타협기구 설치의 목적과 국민적 공표대로 국민들의 기대대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설정한 기한을 철회하고 보다 치밀하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큰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국민대타협기구가 용두사미 공염불에 그치지 말기를 기대한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반영한 바람직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산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여야에 당부하고자 한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합의를 통합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전도돼 여야 밀실 소야합기구로 왜곡되지 않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