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교육구상을 밝혔다.
특히 황 부총리는 “역사 교육은 한 가지로 권위 있게 올바른 역사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실에서의 역사 공부가 분쟁의 씨앗을 심고 여러 갈래로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실에서의 역사교육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황 부총리는 얼마 번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제기해 불거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실험본 무더기 오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조속히 교정을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사용될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서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95쪽), 의병 대토벌(93쪽), 의병을 소탕하고자(94쪽)’ 등 무려 350여개의 오류를 발견했다. 역사 교과서 실험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일제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한 점의 대응책에 대한 지적이다.
다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구 후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나 자못 국정화가 획일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국정화가 되더라도 ‘다양성이 담보된 국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하나이듯이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 한 가지로 가르치되, 가르치는 방법은 단위 학교, 담당 교사들이 선택토록 다양성, 다양화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을 테러리스트로 교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등과 같은 일부 그릇된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가르치는 비교육적 교수 활동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율 일률적 70%에 대해서는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현재처럼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 체제 개편과 맞물려 탄력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EBS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 대입 수능 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수학 등 다른 영역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현행 상대평가로 상위 4%만 1등급으로 정하다보니 교실에서 토론과 협력학습 분위기가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이런 폐해가 영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영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 고교과정만 마쳐도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어교육 개선책 모색도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2018학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과, 수학과 등 다른 영역·교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황 부총리가 언급한 가을 학기제인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언급은 매우 바람직하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되며, 시간관련 정책의 교육·사회적 큰 파급효과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간 관련 교육 정책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9월 학기제, 9시 등교제, 시간선택제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대표되는 시간 개념(Time)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교육·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그 혼란과 폐해를 최소화할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황 부총리가 언급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핵심 이슈들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교육 이슈들이 대 국민 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정책은 선언적 공표보다 실천적 적용이 훨씬 더 중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