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전국적으로 종합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모두 298개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D, E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나서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란 ‘퇴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들 대학을 비롯한 4년제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대가 ‘하위 등급’ 대학들로 평가돼 행정·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위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들이 평가가 특정 요소와 기준만을 적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2020년이면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생 수보다 10만 명 더 많아진다. 대입생수와 고졸생수가 역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입학생 미달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과 학과가 속출할 것이라는 냉엄한 대학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정책 수립과 추진 차원에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D, E 등 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로 신입생 모집과 해당 학교 재학생의 취업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대학들이 더욱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들을 옭죄는 것보다는 해당 대학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재적 강용에 의한 체제 변경･변화보다는 자율적 자구적 혁신과 노력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2023학년까지 입학정원을 16만명을 줄이는 것이 대학의 현실과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균형을 이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성적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는 큰 명제하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상위 그룹인 A~C그룹과 하위 그룹인 D~E그룹으로 나누고 하위그룹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D그룹에 속한 26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은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 수령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은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그룹(4년제 6개·전문대 7개) 대학은 컨설팅 등에 따라 퇴출 수순을 밟는다. 인원도 E등급 대학은 15%, D등급 대학은 10%(전문대는 각각 10%, 7%)씩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인원 감축은 상위그룹 대학도 마찬가지다. A등급에 속한 48개(일반대 34개·전문대 14개) 대학은 자율감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B등급 대학은 4%, C등급 대학은 7%씩 인원을 줄여야 한다. 전문대도 3~5%선으로 인원을 줄인다. 이 같은 입학 정원 조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대학들의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평가는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로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평가를 진행해 추가로 12만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대학들의 심각한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n분의1'씩 감축인원을 나눠 당초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학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학자금대출 제한인 E등급의 대학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D등급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D등급 하위 대학들에만 일부 학자금대출 제한을 두는 등 사실상 E등급의 대학 숫자를 줄였다. 정원 감축도 평균 수준의 감축(7%)인 C등급 대학 숫자를 가장 많이 두는 마름모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B등급(4% 감축) 대학 숫자가 더 많았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D+ 등급 4년제 일반대 16개 대학, 전문대 14개 대학(30개 대학), D- 등급 4년제 일반대  10개 대학, 전문대 14개 대학(24개 대학), 평점 70점 미만인  E 등급은 4년제 일반대 6개 대학, 전문대 7개 대학(13개 대학) 등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한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의 등급 산정에서 교육부가 온정주의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번 평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획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찬동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 대안 등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근래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여론이고 추세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교원 확충, 학생 복지 등 각종 정량지표를 도입한 대신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정성지표는 D·E등급인 하위권 대학의 2차 조사에만 적용해 미래 발전 방안이 빠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셈이 됐다. 
 
이번 교육부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인 정량지표의 대부분이 1만명 이상의 대형 수도권 사립대에 유리해 이들 대학의 학부생 감소나 체질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공급 차단정책과 달리 수요 확충정책이 도출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진정한 ‘구조개혁’이 평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대입생수의 급감으로 인한 입학생 부족과 대학의 내실과 혁신의 기제인 ‘대학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의 추진에서 재고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감축과 장학금 감축이 책임 없는 학생들의 지원 중단으로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대학들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자구적 노력을 뒷받침해 줘야 하고, 이들 하위 등급 대학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인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1980-1990년대 대학 설립 인가를 남발하여 오늘날 대학이 곤경에 바지게 한 근본적인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부는 15년 뒤,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이 존폐 위기라고 진단만 하지 말고 이러한 대학들이 특성화된 강소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고, 회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죄 없는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 등을 침탈하지 않는 소위 ‘착한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방안이 도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평가가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부실한 대학을 상대적 평가로 퇴출시키기 위한 척도가 아니라, 각 대학들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스스로 개혁하는 자구적 노력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 브랜드화된 대학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학의 장래를 대학 스스로 알아서 정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고, 하위 등급 대학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받아 더욱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