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결정이 미구에 다가왔다. 국･검정 발행 체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교육부는 국정으로 변경할 지 현재의 검정 체제를 유지할 지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 발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보수･진보 역사(교육)학회가 각각 토론회를 열고 국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검정 결정에 앞서 세 대결의 모양새도 가미돼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수 진영 교육학계 태두들이 곧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일견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역사와 국가 정체성보다도 자신들의 역사관이나 이념이 우선인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보수 역사학계에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오히려 편향된 시각으로 획일적인 역사적 사실 왜곡을 주입하고 있다고 질책하는데 비해, 진보 역사학계는 유엔 '역사교과서 보고서'를 인용 국정화 논리를 반박하고 국정화는 다양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퇴행적 처사라며 힐난하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도 국정화와 검정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 즉 교육부가 집필진을 선정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비해서,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선정한 집필진이 내용을 집필한 후 교육부 검정을 받는 체제이다.
 
따라서 국정은 전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반해, 검정은 출판사별, 저자별로 내용이 다양화돼 통일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발행 체제이다.
 
보수 역사학회 회원들은 최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고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획일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대의제, 경제적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매우 편향된 시각만 획일적으로 기술해 검정제의 좋은 뜻을 훼손하고 오히려 다양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검인정 교과서는 7종이지만 생산자들이 반(反)국가·반체제적 사상을 갖고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중간사용자로 이를 선택해 결국 학생들은 반체제·반국가적 역사 공부를 하고 잇는 것이 우리 역사 교육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진보 역사학회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최근 개최한 '역사교과서 편찬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현실' 토론회에서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 보고된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소개하며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유엔 보고서는 "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와 교과서의 흐름은 다양성, 다양화이기 때문에 이 도도한 물결을 역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양 진영이 접점이 없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시중의 교과서는 좌편향과 역사적 사실 왜곡이 너무 심해 일정 기간 동안 국정으로 발행하다가 점진적으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안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교과서를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대립은 본질을 간과한 처서라는 점이다. 분명 역사(歷史)와 사실(史實)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뿐 역사는 오로지 하나라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체제로 가더라도 과거 유신 내지 독재 정권 시처럼 안보를 빙자하거나 정권유지에 급급한 편향적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 또 검정 테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교과서마다 역사적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술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일소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제시돼야 한다. 출판사별, 저자별로 역사적 사실을 난도질하여 제멋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적 다양성을 절대 아닌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공과 등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판단은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맡기는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보수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와 진보 사학계, 역사교육학계가 끝까지 대립하여 국정화, 검정화를 주장하고 교육부가 결정하여 발표하는 택일의 정책적 결정을 반대하는 진영적, 이념적 매몰의 학회 태도로는 선진 교육의 향도할 수 없다는 냉철한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검정화 결정의 척도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후세들에게 옳고 바르게 가르치고 역사적 정통성, 정체성을 오롯이 심어주는데 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결정 발표는 촉각을 다투는 때가 됐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검정화 결정 발표에 즈음하여 진영과 이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과 역사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이 시대 엄숙한 천명을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역사, 국민,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회, 학자들의 양심과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국정의 장점인 안정성, 통일성과 검정의 장점인 다양성의 접점과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