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학계와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발행 방침 확정 이후 각 대학 교수진의 집필 불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의 여러 대학 역사학(사학・역사교육)과 관련 학과 교수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다. 역사학, 역사교육 관련 학회와 단체들도 지지와 반대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교사 10명 중 8명은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우리나라 역사 교육과 역사 교과서의 현 주소다.
설상가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정치권의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려했던 대로 여야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쟁으로 비화했다. 국감에서는 연일 정부와 야당,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난타전이다. 여당은 의총을 열고 교과서 국정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좌편향 교과서는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며 국정화 반대세력과의 무한투쟁을 다짐했다. 아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화 관련 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안과 노동개혁 법안까지 연계하고 100만 명 시민 반대 서명과 위헌 소송도 불사할 기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수들과 학자, 학회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은 물론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 수정, 검토를 비롯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다른 학회들과 교수들도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찬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사실 한국사 관련 교수와 학자는 교과서 집필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이들이 빠진다면 이율배반적으로 교과서에 필수적인 공정성・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화로 회귀한 근본적 본질인 역사 편향성을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다수가 집필 거부를 천명함에 따라 정부가 장담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집필진 구성’이 난망해졌다.
모름지기 학자와 지식인의 중요한 역할과 책무는 진실을 말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화의 문제를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학자로서 입장도 이해애야 한다. 국정화는 사회 전반이 인정하는 ‘통설’만 가능한 역사에서 정부가 정하는 단 하나의 역사적 관점만 반영하는 ‘정설’을 강요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검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가 친북 성향으로 흘러 우리 역사를 왜곡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과 주장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냉철하게 성찰, 숙고해야 할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이다.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미래세대에 올바른 인식을 심고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 돼야 한다. 역사 기술은 이념적 주장에 좌지우지될 수 없는 사실(史實) 자체여야 할 뿐 국가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 된다. 역사와 역사 교과서가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사족을 달면 현재 OECD 국가 중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국가는 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그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남북이 분단돼 첨예하게 대립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통합이 절실한 분단 국가는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본질적으로 역사 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좋은 교과서를 만드느냐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나라의 교육백년지대계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풀어가야 할 사안이지, 극한적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학자들이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고 여야가 총선을 겨냥해 공학적 계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소망스럽지 않은 처사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과 진보 역사학자들 등 역사 교과서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번 집필 거부 선언자 중에는 진보는 물론 보수 성향의 교수·학자들도 일부 포함된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더불어 야당이 국정화 반대 논리로 든 헌법 정신 위배, 정권 홍보물 전락, 국격 저하 등도 역사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안정성에 다양성・자율성을 등을 최대한 보장하여 담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필,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국민검증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정권이 바뀌어도 개정하지 않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정부,여야, 진보・보수 학자(학회)들의 요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최대공약수적인 역사 교과서 집필과 발행으로 이 시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역사전쟁으로 반으로 쪼개지는 형국이지만, 이를 타협과 호혜의 정신으로 극복하여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찬반 논란이 상극으로 어느 한 편이 이기고 지는 상극의 결론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여 국민통합적인 역사 교과서 편찬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시점이다. 역사 교과서 논쟁이 소모적인 국민 분열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듯이 역사 교과서도 만고불변의 성전은 아니다, 지금은 국정으로 새 출발을 하지만, 향후에는 초・중・고교 모두 검정제 또는 초교는 국정제, 중・고교는 국정제, 초・중은 국정제, 고교는 검정제 등 학교급별 분리와 같은 다양한 집필과 편찬 방향으로 발행 체제를 달리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안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 세차게 불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이 이년과 정쟁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학자, 교육자들의 양심과 정치권의 자성으로 원만하게 해결돼,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서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 역사 교과서가 발행되길 기대한다.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은 '역사 교과서'를 이념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이지만, 국정교과서의 안정성, 통일성과 검정 교과서의 다양성, 자율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교과서 발행이다. 혹자는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을 전쟁, 그것도 한 편은 살고 한 편은 죽어야 하는 십자군 전쟁으로 비유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방향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만 년의 우구한 역사 속에서 누란의 위기가 많았다. 그 형극의 위기를 국민적 단합과 소통으로 슬기롭게 헤쳐온 민족이다. 이번 역사 교과서 논람과 문제도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