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혼선만큼이나 나이스 관련 통계치도 혼란스럽다.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각각 76%와 24.6%(도표)이다. '전국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단체간의 통계치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사 경로와 대상 학교수는 다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이스 선정 비율은 나이스 인증서 갱신, 11월의 나이스 시행 결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열릴 당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76%(4688교)였다. 대구등 6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79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정 유보 1786교(22.45%) ▲수기 909교(14.7%) ▲CS 415교(6.7%) ▲SA 155교(2.5%) 순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교육부가 부산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 NEIS 78% ▲CS 12% ▲ 수기 10%였다.
반면 전교조가 시·도지부를 통해 11일 집계한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1만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는 ▲미정 5117교(51.2%) ▲NEIS 2460교( 24.6%) ▲수기 1630교(16.3%) ▲CS 472(4.6%)순이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에 의하면 22일 현재 전국 996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정 4456교(44.71%) ▲NEIS 2823교(28.32%) ▲수기 1759교(17.65%) ▲CS 497교(49.86%) ▲SA243교(2.43%)로, 11일보다 NEIS 선정률은 3.72% 상승했다.
NEIS선정 통계수치가 이처럼 차이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전교조는 각각 자신들의 통계치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1월 나이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한 과도기 상태에서, 교육청이 허위로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나이스 대세론으로 밀어 부치려는 것"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한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들의 나이스 인증서 갱신과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교사들이 나이스 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갱신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인증자수와 NEIS 운영학교의 숫자를 근거로 NEIS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증 갱신 거부로 NEIS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약 10만 명의 교사들이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스 선정 비율이 이처럼 인증서 갱신, 궁극적으로 11월의 나이스 시행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리서치 김정혜 이사는 "양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관적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아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의도적 왜곡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더불어 정보화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최근 정보화위원회에 동참할 뜻을 비쳤다. 박경양 회장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정보화위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함께 참여를 거부해온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이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NEIS선택 학교수 및 비율
-서울=교육부 428교(74.3%), 전교조 55교(5.5%)
-부산=교육부 302교(88.6%), 전교조 69교(12.5%)
-대구=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08교(53.7%)
-인천=교육부 148교(61.9%), 전교조 123교(31.4%)
-광주=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0교(18.6%)
-대전=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9교(9.8%)
-울산=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3(35.4%)
-경기=1,079(82.6%) 전교조 266교(17.0%)
-강원=523교(82.1%) 전교조 33교(5.2%)
-충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102교(13.2%)
-충남=교육부503교(65.2%) 전교조 451교(58.6%)
-전북=553교(85.5%) 전교조 424교(64.1%)
-전남=513교(61.0%) 전교조 112교(13.1%)
-경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13교(21.9%)
-경남=504교(76.7%), 전교조 136교(14.8%)
-제주=135교(89.4%) 전교조 116교(66.7%)
-총집계 학교=교육부 7,953교, 전교조 10,000교
-나이스채택률(채택학교수/총집계학교)=교육부 76%, 전교조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