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경기도 초·중학교의 경우 콩나물교실을 양산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로 7·20사업이 끝난 뒤,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도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시 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 선에 육박, 70년대의 '콩나무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2만 5113개 학급에 99만 2762명의 학생이 수용돼 있어 급당 학생수가 39.5명에 이른다. 중학의 경우도 1만 353개 교실에 40만 2949명의 학생이 수용돼 급당 38.9명 규모다. 고교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 34.1명 수준이다. 그러나 도내 인구 밀집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 역시 시나 읍 지역은 40명이고 면 이하 지역은 35명으로 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 여건이 안 좋은 서울(40명)이나 부산(35명), 대구(39명), 인천(37명), 울산(37명)과 비교해봐도 경기도의 열악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경기도는 7·20사업을 하기 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200∼1300여 개의 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해 왔다. 그러나 7·20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는 증축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291개의 교실만 증축할 계획이다. 소요예산 역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900∼800억의 예산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263억만 확보된 상태다.

이 같이 경기도내 초·중학교 교육여건이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러니칼하게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7·20사업 때문이다.

2001년까지 완료된 '고교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이라는 7·20사업의 여파가 초·중학교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다. 고교의 35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물량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오히려 초·중학은 교육부의 지원 물량 및 교부금이 소요예산의 30% 선으로
급감해 이 같은 '7·20 콩나물교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까지 초등학생 3만 6000여명, 중학생 1만 8300여명, 고교생 1만 700여명 등 모두 6만 5000여명의 학생이 타시·도 전입 등의 이유로 순증했다. 이들 전입학생을 위해서만
1900여 개의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올부터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 '급당 학생수 30명'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2010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로 봐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35명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무려 77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30명 기준'이 되려면 120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림잡아 16조원이나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성희 지원국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16개 시·도에 적용하지 말고 매년 6,7만 명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정부가 이해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