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즉 교육부는 지난해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의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그 전날 기준으로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리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눈에 월별, 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차트도 제공한다.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처음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률을 함께 공개한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을 사업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집행 잔액인 불용액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되는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에서는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한 눈에 월ㆍ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제공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각 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시 항목과 테마 통계를 발굴ㆍ확대하고, 실시간 상담콜센터 운영 등 쌍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정부 3.0의 기조에 따라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공시포털시스템을 활용, 2월중에 ‘기능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중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는 등 매월 평균 1회 이상 다양한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이쓴 누리과정 예반 편성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즉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재정을 놓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도교육청 수입ㆍ지출 현황 공개는 시ㆍ도교육청 압박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남용하면서 정부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 공개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전혀 관련없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 3.0의 기조에 따라 대 국민 정보 공개라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 역시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 공개가 본질을 외면한 교육부의 행정 남용이라는 사시보다는 대 국민을 상대로 한 올바른 정보 공개라는 열린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도 교육청 길들이기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예산 투명성 공개와 제고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교육 증진과 교육 복지에 초점이 닿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기를 기대한다. 교육 예산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줄다리기라는 등잔 밑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교 발전과 한국 교육의 질 제고라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