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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새교육개혁위원회 출범에 부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한국교총회관 다산홀 ‘새교육개혁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총 미래 100년, 한국 교육 미래 100년을 위한 고고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새교육개혁위 출범에 즈음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크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 17일(수) 새교육개혁위를 발족하고 미래 100년 개혁을 위한 교육 및 조직 비전 제시 및 상시적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의 유초중고교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총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교육개혁위는 시대적・사회적 흐름과 현장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진정한 개혁의 지속과 한국 교육 혁신을 위해 이념 및 정체성 혁신, 교권 및 현장연구 혁신, 조직 및 복지 혁신, 홍보시스템 혁신, 재정구조 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2년으로 분과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기조 강연과 발제를 통해 한국교총 69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추하고, 이 시대 한국 교육 발전과 한국교총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안 회장은 ‘새로운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혁신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기존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 교원 중심의 버텀업(Buttom-up)방식의 교육운동인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을 통해 다양한 성과들을 이루어 왔다”며 한국교총 헌장과 정관 개정, 공무원 연금 개정 당시 교직 특수성 사수, 인사혁신처와의 사실상 교섭을 통한 담임수당 인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새 출범을 한 새교육개혁위는 전체 워크숍에서 교총의 정체성부터 조직·복지, 교권·현장연구, 홍보, 재정 혁신과 관련해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임기 2년의 위원들과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개혁 의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대 주제 14개 분과별 토의가 전개되었다. 

  이념·정체성 혁신분과에서 한국교총이 보수에서 중도로 이념적 색채를 전환해 회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총이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 중심 교원단체에서 벗어나 젊은 교사 중심으로 분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분회장을 평교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해 교총이 핵심 공약을 개발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나왔다.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초·중등 교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교권·현장연구 혁신분과에서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005년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의 개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새로운 교원상, 인성교육, 학교 내 문제 해소, 사회변화에 따른 교직윤리 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 후에는 학교 현장에 홍보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조직·복지 혁신분과에서는 학교 분회, 특히 공립 중등 분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젊은 교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분회장들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분과에서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수익 구조의 다각화, 비용 절감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유사한 비영리법인을 벤치마킹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건물 임대 확대, 광고판 운영, 토지 구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보시스템 혁신분과에서는 SNS나 분회장을 통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 활성화 방안이 제안됐다. 젊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워크숍은 5개 분과의 14개 주제에 대한 분임토의 및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어 한국교육 발전과 한국교총 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한국 교육을 이끌고 있는 한국교총의 개혁과 혁신이 곧 한국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는 기조 아래 전 위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족한 새교육개혁위는 과거 몇 번 이와 유사한 조직이 결성됐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종료됐던 사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분과별로 하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여기에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한국교총의 발전 방안, 혁신 방안 등을 두루 분석하여 학교 현장 맞춤형 개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교육’이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에 기반을 하므로 작은 것도 기초기본 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사고 아래 본질 교육과 근원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과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한국교총의 새교육개혁위 출범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희망이 매우 크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교육개혁위와 위원들은 큰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반드시 한국 교육의 발전, 한국교총의 혁신을 완수하여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요구하는 교육’, ‘국민들과 교원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교총’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 개혁은 곧 한국 교육의 발전과 혁신에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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