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공정이 담보돼야 할 대입수능 모의평가 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강사에게 국어과목 문제 구두로 알려준 혐의로 현직 고교 국어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가관리 평가의 기밀 유지가 공수표가 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최고 출제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의 대입모의평가가 사전에 강사 및 현직 교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 사안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연루된 강사 및 교사는 엄중처벌하고, 대입모의평가도 수능에 준하는 보안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수능시스템의 혁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평가의 공정성과 안정성 담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럼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운영하는 대입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됐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원이 느낄 허탈감과 불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형편이다. 교육평가 불신이 극에 달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수능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입모의평가 문제마저 유출됐다면 우리 사회의 국가 관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한없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유사한 과정으로 출제가 이뤄짐에 따라 합숙 전 사전 유출 등 시험문항유출에 대한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미 2008년에도 모의고사 문제가 유출돼 관계자들이 징역 8월~1년의 형사 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번 대입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사건은 치열한 대입경쟁과 사교육 과열경쟁에 기인한 우리교육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차제에 대입수능제도 자체도 반복되는 출제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중복 답안 갈등, 변별력 상실, 폐쇄형 출제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한국도 현재 외국의 교육평가 혁신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여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고 수능제도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사실 대입수능평가제도도 문제유출 논란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 국가교육제도의 설계에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입수능 문제 유출에 대한 근본적 차단, 수능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등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능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즉 줄세우기식 상대평가의 수능 절대평가형태로 전환을 통해 사교육기관의 과열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입수능이 12년간의 학교교육에 대한 총괄진단평가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정도 파악과 함께 미래 대학 생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평가와 역량 함양 가능성 측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결국 현행 대입체제가 수능과 내신, 면접,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돼 있어서 연계된 평가제도 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입수능제도와 함께 내신, 면접, 논술 등 대입체제 전체에 대한 통합적 혁신방안이 제시되고 추진돼야 하며, 이러한 교육평가제도 혁신은 한낱 상투적인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학생‧학부모,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대입 교육평가제도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